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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될 경우, 국가에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완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이는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때 기부채납 확정일을 공급일로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기부채납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등은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매입이므로 매입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할 때 공제가 되고, 이후 국가에 공급하면 면세라는 얘기 입니다. 즉 매입이 먼저고, 공급이 두번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 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① 사업적 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안한다.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담을 고려해야 함 ② 공익적 목적이면 면세 혜택을 적극 활용한다. 기부나 재난 지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음 면세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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